간호사 수 속인 서울백병원 이사장 등 기소_지연 포커 정의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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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 백병원의 간호사 수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금 16억여 원을 더 타낸 혐의로 인제학원 설립자인 백낙환 인제대 명예총장과 이혁상 현 인제학원 이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

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이 수년간 적자로 운영되자, 간호인력 수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건보공단의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